박 前대통령의 刑 집행정지 신청에… 여당 "제도 악용 안돼"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즉각 "형집행정지를 해선 안 된다"고 반대했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형집행정지를 남용하거나 악용해선 안 된다"며 "특권층이 형집행정지 제도를 많이 악용해와서 국민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박 의원은 또 "건강을 이유로 형 집행을 정지하면 (박 전 대통령)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형집행정지 신청은 구치소 내 의사가 1차 판단 후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외부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한 것은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