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선거법 독주 포기하고, 野 공수처법 대안 제시해야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의 신속 처리 법안(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는 끝내 그들만의 다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여야는 법안 처리 여부에 국운과 헌법 질서 수호가 걸린 것처럼 맞섰는데 정작 국민은 무엇 하자는 법인지도 모른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다는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한 번 더 변형한 선거법 개정안은 이 법으로 자기 운명이 갈릴 국회의원조차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공수처법도 국회의원 등을 기소 대상에서 빼는 짬짜미가 이뤄지더니 바른미래당을 달래기 위해 아예 법안을 새로 냈다고 한다. 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