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오랫동안 '법치국가'에서 사는 것이 많은 국민의 염원이었다. 사법부가 정부의 시녀였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삶의 조건이었을 때 법치국가는 국민이 열망한 이상향이었다.그런데 이 정부가 그들의 '통치행위'를 완벽히 뒷받침할 법률을 제조해서 환상적인 '법치국가'를 실현할 모양이다. 이 정부는 이제껏 현존 법을 편의대로 잡아 늘이고 구부려 전직 대통령 구속, 사실상 종신형 선고 등 무수한 관제 테러를 자행했다. 잘나가던 나라 경제를 마구 찧고 까불어서 일자리가 소멸되고 가계가 무너지고 전국에 눈물과 비명이 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