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에게 닥치고 세금 내라는 정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작년보다 54% 늘고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이 다섯 채 중 한 채꼴로 최소 13% 인상됐다. 정부는 고액 아파트만 '핀셋 인상'이라더니 중산층까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일부 주택은 작년보다 30~50%까지 세금이 올라 갑자기 수백만원씩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중산층이나 은퇴자들에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올해 공시가격은 한 달 전 잠정치 발표 후 이의 신청 건수가 작년의 22배인 2만8000여 건에 달했다. 정부는 이 중 20%의 이의를 받아들여 공시가를 수정했다. 그만큼 공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