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수 리빌딩’ 롯데, 피할 수 없는 성장통과 세금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7일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는 국민적 불신이 높아짐을 직시해야 한다"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했다. 앞서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트위터에서 "(석방 판사는) 우병우와 같은 성향"이라고 공격했다. 박범계 의원은 "(석방은)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했고, 안민석 의원은 "(그 판사를)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고 했다.헌법은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윤리강령'...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429조원 정부 예산안은 그 증가율도 7%를 넘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 예산안이 크다는 것은 세금 내는 국민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예산이 이렇게 불어난 것은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고, 민간 월급 주고, 온갖 복지를 시행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중에는 한 번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어 국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예산이 많다.특히 공무원 17만명 증원을 시작하기 위한 예산 5349억원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 내년에 1만2221명을 늘린다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
군 당국이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한군 병사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귀순 사건을 북측에 알리고 있다고 한다. 영화보다 극적인 병사의 귀순 과정과 치료 상황 등을 매일 전파하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의 비대칭 전력으로 꼽힌다. 실제 지난 6월 귀순한 북한 최전방 부대원은 탈북 동기로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탈북자들이 전하는 한국의 발전상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번 JSA 귀순은 바로 등 뒤에서 조준 사격을 당하면서도 탈출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북한군 심리에 ...
본인 소득이나 재산이 적음에도 자녀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 54만명에게 내년 10월부터 월평균 11만원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일반 아파트 분양에서 신혼부부만 청약 가능한 '특별 공급' 물량이 민간·공공 구분 없이 배(倍)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정부는 5년간 예산 120조원을 들여 공공임대 65만 가구 등 서민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한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우원식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 복지 로드맵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현대자동차노조가 수출을 위한 자동차 생산 확대를 요구한 사측에 맞서 생산 라인 일부를 쇠사슬로 묶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부상자가 발생했다. 생산 라인이 쇠사슬로 묶여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강성 노조인 현대차에서도 10여년 만의 일이다.27일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현대차노조는 이날 울산 1공장의 11·12 생산 라인을 멈춰 세우며 '긴급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현대차 울산 1공장 11라인에서 생산되는 소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코나'와 소형차 '...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 27일 "가톨릭교회는 낙태 역시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유아 살해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태아의 생명이 침해당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주교회의는 이날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 명의로 청와대에 '공개 질의'했다. 주교회의는 이 발표문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교황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정정을 요구했다. 지난 26일 조 수석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신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말한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