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포토] 김승규-이재성, 승리 기쁨 만끽!
청와대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한 것은 고용 위축과 저소득층 소득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대표로 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역설적 부작용이 각종 통계로 확인되면서 청와대 경제 라인 문책으로 이어졌다. 청와대가 소득 주도 성장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방향 전환은 하지 않았지만 속도 조절의 조짐은 보인다. 기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다음 달부터 시작될 주 52시간 근로제의 단속·처벌을 6개월 유예하고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한다. 소득 주도 성장의 도그마(독단)에서 벗어나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규제 혁신 점검회의가 회의 3시간 전에 '내용 미흡'을 이유로 연기됐다. 각 부처가 준비한 보고안(案)에 대해 이낙연 총리가 "민간 눈높이에 비해 미흡하다"며 회의 연기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나도 답답하다"며 수용했다고 한다. 회의를 열 수 없을 만큼 규제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대통령과 총리까지 인정한 것이다.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이 정부 들어 1년 동안 '소득 주도 성장'만 독주했을 뿐 규제 개혁 과제들은 무엇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전 세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장·울산시장·경남지사 당선인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을 다시 꺼내 들자 해묵은 지역 싸움이 꿈틀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27일 "여권이 영남권의 지역감정을 노골적으로 유발하려 한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지역 패권주의의 오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신공항 문제는 10년 동안 PK와 TK 지역이 격심한 갈등을 빚어온 사안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두 대에 걸쳐 이 문제를 풀어 보겠다고 했다가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절충안으로 매듭지은 것도 어느 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