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영의 News English] 컴퓨터 패스워드를 처음 도입한 사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태, 사형제, 동성애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열린 이석태·김기영·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비슷한 입장을 청문회에서 밝혔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소장 포함 5인의 후보자가 추가로 진보 성향으로 꾸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한 헌재 결정이 바뀔지 주목된다.유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헌재에 계류 중인 낙태죄 헌법 소원에 대해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지금 ...
지난 2016년 4월 중국 북한 식당에서 집단 탈출해 국내에 들어온 여종업원들이 최근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식당 지배인 허강일씨와 여성 1명은 입국 이후 여권을 발급받았으나 나머지 11명은 그동안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다. 여권을 새로 받은 사람 중에는 탈출 과정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줄 몰랐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여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단체 관계자는 "이번에 여권을 신청해 받은 여성이 최소 3~4명은 된다"고 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그동안 여종업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한두 번 회담으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12일 일본 NHK는 시 주석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행사 중 사회자가 한반도 정세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현재 (북한 비핵화 문제) 당사국은 북한과 한국, 미국"이라며 "세 나라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이날 가진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며 "참을성을 갖지 않으면 안 ...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시행되면서 직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일찍 퇴근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젊은 사람들도 예전처럼 윗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빨리 정착시키려면 주어진 시간 안에 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근무 시간은 짧아졌지만 업무량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출근하면 업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에 집중해야 하지만 인터넷으로 뉴스 보고 동료와 커피 마시며 20~30분을 보내기 일쑤다. 야근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이른 시간부터 일에 집중하는 데 서툰 직장...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은 가정에서 이뤄지는 가장 큰 금액의 거래행위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부부끼리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때 생각나는 법률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사대리권'입니다. '가사대리권'은 민법 제 827조에 의하면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는 뜻입니다.통상 부부간에는 일상 가사대리권이 인정됩니다. 일상적인 가사행위라면 부부 상호간에 별도의 대리권한 부여가 없이도 서로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