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호화 도피생활' 최규호 前교육감, 감옥서 10년 지낸다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20부 권희 판사는 14일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 A씨와 식사하며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회장은 여직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권 판사는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로선 최 전 회장이 마...
32년간 법원에서 일하다 퇴임하는 법원장이 법원 전용 온라인망에 글을 남기자 20년 후배 판사들이 '궤변' '언어도단'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공격하는 일이 최근 있었다. 판사들 사이에선 "법원이 둘로 쪼개져 이젠 예의도 사라진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지난 13일 퇴임한 최인석(62) 전 울산지방법원장은 퇴임 직전인 지난 8일 '살아서 역사의 증인이 돼라'는 제목의 글을 법관 전용 온라인망에 올렸다. 그는 '작금의 시대 상황에 대해 후련함과 통쾌함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이고, 울분과 치욕과 수모를 느끼는 분도 계실 것'이라며 '후자(...
지난 대선 때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사건이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에 배당됐다. 선거 전담 재판부 3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한 결과다.재판장인 차 부장판사는 전북 정읍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형사2부를 맡았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바...
서울남부지법 형사 3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14일 심부름업체에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부한 혐의(존속살해예비)로 구속 기소된 임모(여·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 사장 정모(61)씨에게 모친 살해를 의뢰했다. 임씨는 "자살로 보이도록 작업해달라"며 13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정씨에게 송금했다.재판부는 "임씨가 모친의 사진과 집 주소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과 행동반경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부살인 의사가 확고했다"고 했다...
곽근호 에이플러스그룹 회장이 14일 '세계 뇌전증의 날' 기념행사에서 한국뇌전증협회(회장 김흥동)가 주는 '퍼플 라이트 어워드' 대상을 받았다. 뇌전증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로다.
▲김추자 별세, 권준학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 모친상=14일2시53분 평택 농협연합장례식장, 발인 16일8시, (031)684-6444▲김필여 별세, 권진우 前 수원 효원초 교장·권환우 유엠로직스 대표·권철우 서울 신현초 교사·권만우 경성대 교수 모친상=14일4시 경북 봉화장례식장, 발인 16일8시, (054)673-0061▲박영주 前 유한화학 사장 별세, 박승준 현대상선 구주영업팀장·박승호 삼성SDS 수석 컨설턴트·박정원·박숙원 부친상, 성계용·조인식 이피케이 대표 장인상, 정은영·지민주 시부상=14일2시46분 삼성서울병원,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과장급 전보▷수행비서관 송헌규▲농림축산식품부◇국장급 파견▷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김종구◇국장급 전보▷대변인 김정욱▷정책기획관 박범수▷유통소비정책관 김정희▷농업생명정책관 윤동진▷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 안용덕◇주재관 교체▷외교부 강효주▷농림축산식품부 주원철◇과장급 파견▷세종연구소 교육파견 안종현▲고용노동부◇과장급 전보▷감사담당관 강금식▷노동시간단축지원TF팀장 편도인〈과장〉▷일자리정책평가 권진호▷고용문화개선정책 최준하▷퇴직연금복지 여성철▷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 김종호〈지청장〉▷진주 강성훈▷목포 ...
구글과 애플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인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우디 정부가 개발해 구글,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앱이 사우디 여성들을 감시하고 해외여행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사우디 정부는 2015년 주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출생신고를 하는 등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앱 '앱셔(Absher)'를 개발했다. 문제는 이 앱에 위치 추적 기능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감시 대상의 해외 출입국 여부를 확인하고, 해외여행을 허가하거나 봉쇄하는 기능까지 담겨 있다.예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 5만달러(약 5600만원)를 들여 백악관 개인 공간에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 보도했다. 설치 시점은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으로 80만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들이 급여조차 받지 못할 때였다.WP가 인용한 2명의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설치한 구형 스크린 골프 장치를 최신식으로 바꿨다. 셧다운 종료 시점인 지난달 25일을 전후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비(私費)를 들였다"며 "아직 ...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북한을 세계반도핑규정 '비준수(non-compliant)' 단체로 지정했다. 북한의 후속 조치 여부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2020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서울·평양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WADA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반도핑규정을 따르지 않은 북한 도핑방지위원회를 비준수 단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4개월 내에 검사 프로그램 위반 활동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비준수 단체로 분류한다'는 WADA 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