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2년째 천막 농성… ‘TK 홀대론’ 속 정부는 팔짱북한이 이른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 지 이틀이 지난 5월 6일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를 찾았다. 인구 170명 안팎의 작은 시골마을은 여느 농촌 풍경과는 달랐다. 허리를 굽혀 농사짓고 있는 노인들 위로는 컨테이너를 매단 헬기가 날고 있었다. 한적한 시골길을 지나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들어서면 줄지어 걸려 있는 현수막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마을회관에서 현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되어 있는 옛 성주골프장 입구까지 약 500m 길이의 도로 양...
물론 공수처가 호락호락 설치되리라 보는 사람은 적어도 여의도엔 거의 없다. 선거구 개편과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검경수사권 조절 등 공수처와 함께 묶인 법안들이 하나같이 만만치 않아서다. 같은 이유로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도 드물다. 정치인들은 주된 관심은 선거구제 개편에 있다. 일반인들은 덮어놓고 찬성하거나 무관심하다. ‘검찰과 권력층 비리 잡는 기관’쯤으로 인식하는 듯하다. 분명한 건 20여년 전 공수처법이 화두가 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법제화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조국 청와대 민...
文대통령 취임2년 지지도 47%로 DJ이어 역대 대통령 2위...'잘못한다'도 45%로 MB와 같아총선 1년 앞두고 '패스트트랙' 與野 극한 대치에 '중도층' 덩달아 감소전문가 "여야 '진영 정치'로 정치 양극화...'합의 정치' 복원해야"한국갤럽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도는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정 평가도 그만큼 높았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가 비등하게 맞선 것을 두고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 정치에서 고질화한 ...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법원은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할지에 대해 심문했다.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임 전 차장은 석방을 호소했다.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맞섰다.①"양승태 아는 척도 안 해"vs"증거인멸 우려"임 전 차장은 지난 8일 구속 연장 여부를 따지는 심문기일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직접 호소했다. 임 전 차장은 "구치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멀리서 봐도 제가 아는 체를 안 한다"며 "석방된다면 오해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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