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뱃속 다 드러내면 좋은 관계 되나… 즐거운 일을 내세우자"
'한○○ 동지의 요청으로 공유합니다.'지난 24일 한모 민노총 조직국장의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그가 지인(知人)에게 공유를 부탁하며 보내온 원고지 5장 분량(1000자)의 편지였다. 그는 지난 3~4월 민노총의 국회 앞 시위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됐다.그는 편지에서 '구속적부심마저 기각당하고 구치소로 건너와 모든 적응을 끝내고 새로운 일상을 시작한다'며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지들과 벗들에게 구속된 지 20일이 다 되어가는 오늘에서야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오랜만에 들...
범죄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통째로 압수한 뒤 별건(別件) 수사에 활용했다면 이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 절차적인 문제를 들어 사건 전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7일 방위사업체 직원 6명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이 확보한 모든 증거물에 대해 증거 능력을 통째로 부정하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네 차례의 압수 수색에서 확보된 증거물에 대해 '포...
○軍 실무진 '北 어선 삼척항 귀순' 보고, 윗선서 축소해 발표. 조사받을 사람은 도리어 靑과 군 지휘부일세.○법원, 민노총 위원장 구속 6일 만에 조건부 석방. 설마 정권까지 협박하는 그들 위세에 겁먹은 건 아니겠지.○北, 폼페이오 美 국무 맹비난하더니, 이번엔 中이 "광기 어린 외교 수장" 毒舌. 韓·美 전열, 北·中 궁합만 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