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국가와 문명사회를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 가치는 법치주의(法治主義)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웠던 시대에 법의 우위를 분명히 확립함으로써 힘없는 보통 사람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존 롤스가 말한 정의의 첫째 원칙 '사람들이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 역시 법치주의 확립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과 같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결코 정의의 하위 개념은 아니다.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Justitia)'가 한 손에 저울을,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것은 법과 정의가 상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