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늉만 한 상속세 완화, 100년 강소기업 불가능할 것
정부·여당이 중소·중견 기업의 가업(家業) 잇기를 도와주겠다며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변죽만 울렸다. 무려 65%에 달하는 최고세율을 OECD 평균(26%) 수준으로 낮춰 달라는 것, 공제 대상 기업 매출 규모를 3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이하로 확대해 달라는 것 등 기업계가 요구해온 핵심 사안들은 모두 무시됐다. 시늉만 한 것이다.우리 상속세는 '징벌적' 세금이다. 재산을 털어 상속세를 내고 나면 더 이상 기업을 꾸려가기 어려워 회사를 포기하는 일이 다반사다. 세계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유망 기업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