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미 우물에 독 퍼졌는데 독 덜 탄다고 무슨 의미 있나"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들이 12일 최저임금위에서 사용자 측 안(案)에 손을 들어주면서 외환 위기 사태와 글로벌 금융 위기를 빼고는 가장 낮은 인상률로 정해졌다.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과속 인상엔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초토화시켜 놓고 뒤늦게 인상률을 낮춰봤자 무너진 서민 경제가 다시 살아날 리도 없다.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올랐으니 내년 인상률이 2%대에 그쳐도 3년간 32.7% 오른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