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제법상 '대항조치' 만지작
일본은 오는 18일 또는 21일을 기점으로 대(對)한국 추가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과 관련, 제3국 중재위 설치를 요구한 지 1개월이 되는 7월 18일을 즈음해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예고했기 때문이다. 21일은 참의원 선거일이다.일단 18일까지 우리 정부가 중재위 설치에 불응할 경우 일본 정부는 다음 단계인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ICJ는 양국이 동의해야 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우리 외교 당국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