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서 나온 '韓과 核 공유론' 주목한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이 25일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일본과 위기 상황 때 비전략(nonstrategic) 핵 능력을 공유하는 새로운 개념을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일이 '핵무기 공유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핵 공유 협정을 통해 대북 추가 억지 효과를 얻고 북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에 대한 압력을 키울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했다. 북핵 문제를 잘 아는 육·해·공 실무급 장교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다.보고서는 핵 공유 방법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