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미형 포퓰리즘 코스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
재정 자립도 47.5%로, 전국 평균(50.3%)에도 못 미치는 경기도 안산시가 내년부터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을 대주기로 했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안산시 거주 대학생 2만여명에게 다 지급할 경우 연간 335억원 국민 세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재정 자립도 꼴찌(25.7%)인 전남도는 내년부터 농민 24만명에게 연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농민수당은 전남 해남군이 처음 도입하자 한 달여 사이 전국 40여개 기초단체로 확산된 데 이어 광역단체까지 가세한 것이다. 안산시의 등록금 대주기도 곧 전국으로 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