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의 핵심은 앞으로 정부가 일률적 평가를 통해 대학 신입생 정원을 강제로 줄이지 않고, 정원 감축 여부와 규모를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향후 5년간 대학 입학 가능 인구가 15만명 이상 급감할 정도로 인구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것은 한계에 달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면 2024년엔 전국 대학 입학 정원의 25%(12만4000명)를 채울 수 없게 된다. 단순 계산하면 351개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