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석 전에 세금으로 5조원 현금 살포, 끝없는 매표 행위
국세청이 추석 전에 473만명에게 근로·자녀 장려금(EITC) 5조30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작년보다 가구는 1.8배, 지원 금액은 2.9배 늘었다. 유례없는 폭증이다. 전체 가구의 20%가 연간 최대 300만원을 받는 또 하나의 '세금 퍼주기' 제도가 됐다. EITC는 근로자들이 낸 세금이나 그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을 돌려줌으로써 근로를 하도록 유도하려는 '생산적 복지' 개념의 제도다. 하지만 이 정부 들어 세금을 아예 안 내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원이 집중됨으로써 사실상 '현금 살포'로 성격이 바뀌었다. 하위 4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