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토록 아니라더니 '對北 감시 능력 급감' 사실로
1년 전 9·19 남북 군사 합의로 확대된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최전방 군단에 배치된 우리 무인기의 대북 표적 식별 능력이 44% 떨어졌다고 합동참모본부가 한국당 의원에게 보고했다. 합의 이전엔 군단급 무인기가 북 장사정포 등 713개 표적을 식별했지만 지금은 399개만 본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선 식별률이 84%나 급감했다. 군단급 무인기의 탐지 거리가 15~20㎞ 수준인데 군사 합의에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을 군사분계선 기준 10~15㎞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탐지 거리가 5~7㎞인 사단급 무인기는 무용지물이 됐다. 북이 장사정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