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까지 가세한 총선 포퓰리즘 경쟁, 브레이크가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24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비롯한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2학기 고3 학생부터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한 뒤 내년에는 고2, 2021년엔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정부·여당안이 가결됐다. 고교 무상교육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를 거쳐 재원 대책이 선 뒤에 고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 이 정부가 출범 직후 세운 고교 무상교육 추진 계획도 '2020년 고1부터 시행해 2022년 고3까지 완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계획을 아무런 이유 설명 없이, 어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