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00만명에게 현금 지급,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현금 복지 광풍
정부와 지자체가 기초연금·아동수당·청년수당 등을 통해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규모가 올해 42조원으로 늘어, 불과 2년 만에 두 배가 됐다. 개인이 부담하는 공적 연금이나 근로 대가가 아니라, 아무 노력과 기여가 없어도 개인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묻지 마 현금 복지'가 무서운 속도로 불어난 것이다. 이렇게 세금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국민은 1200만명에 달한다. 인구 4명 중 1명꼴이다. 가구로 따지면 전체 2000만 가구 중 43%인 약 800만 가구가 순수 현금 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정부에서 시작된 현금 복지는 지자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