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5일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저(低)성과자 해고를 쉽게 했던 '양대(兩大)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이다. 이를 신호탄으로 문 정부는 각종 친(親)노동, 친민노총 정책을 쏟아냈다.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며 3년간 최저임금을 33% 올리고, 비정규직 '제로(0)'를 만들겠다며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밀어붙였다. 주 52시간제도 전면 도입했다. 하지만 이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