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군 분담금 증액 불가피하다면 안보 족쇄도 전면 해제돼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 서울에 온다. 방한한 국무부 차관, 차관보 등에 이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이전보다 5배 오른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를 우리 측에 요구할 것이다. 협상에서 깎는다고 해도 동맹 분담금 인상을 대선 업적으로 삼으려는 트럼프 속셈을 감안하면 상당한 증액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동맹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미국이 관례와 합리적 선을 넘는 증액을 요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한(對韓) 보상도 제시해야 한다.한국 미사일에 대한 탄두 중량 제한은 2017년 풀렸지만 사거리는 800㎞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