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적자 사상 최대인데 세금 아껴 쓰면 불이익 주겠다니
정부의 관리 재정수지가 올 들어 9월까지 57조원 적자로,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포함한 통합 재정수지도 26조원 적자로, 역시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이었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정부 세금 지출은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그런 속에서도 정부·여당은 지자체 예산의 연내 집행률을 예년 평균 84%에서 올해는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지방예산은 사업 지연이나 사정 변경 등으로 그 해에 다 못 쓰고 넘기는 불용·이월 비중이 통상 16%에 달하는데, 예산을 빨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