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쓰는 부처엔 불이익 준다는 與… "예산 14조 깎겠다" 소리만 요란한 野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최근 줄줄이 나서서 정부 돈을 풀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확장 재정'을 외치고 있다. 당장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에 예산 집행률을 끌어올리라고 지시하면서 돈을 다 쓰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곳간에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쓰라고 곳간에 재정을 비축해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는 나름대로 탄탄하기 때문에 확장재정을 해도 괜찮다, 더 해도 된다는 이야기까지 한다"고 했다. 수십조원대 재정 적자가 나고 있는데 곳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