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2만8500명이 주둔 중인 한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389억원을 썼고, 미군 5만2000명이 주둔 중인 일본은 2조600억원가량을 냈다. 한·일의 경제력 격차를 감안하면 한국의 분담 규모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안보 측면에서 한·일에 대한 미국의 대접은 완전히 딴판이다.대표적 사례를 미국이 한·일과 맺은 원자력협정에서 찾을 수 있다. 두 협정을 비교해 보면 핵 주권과 직결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에 비해 일방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