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간판 정책들이 집권 3년 차에 줄줄이 후퇴하거나 수정되고 있다. 환경단체를 등에 업고 곧 허물 것처럼 말하던 4대강 보(洑) 해체는 올여름 담당 장관이 "계획 수립에만 4년 걸린다"며 진작 발을 뺐다. 이 정권에선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며 2년간 30% 가까이 올린 최저임금 인상은 내년엔 2.9%로 물러났다. 그제는 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주 52시간 근무제를 사실상 연기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그런데 탈원전 정책은 끄떡도 안 한다. 한전이 사상 최대 적자를 내고, 온실가스 배출이 늘고, 대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