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공작' '유재수' 수사, 공수처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나
울산시장 야당 후보에 대한 청와대 수사 지시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사건의 실체가 검찰 수사에 의해 드러나면서 만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가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법은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를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고 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장치까지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니 공수처장이 권력에 부담을 주는 이 두 사건을 검찰로부터 강제로 넘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