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급등해도 여당 우세 지역은 규제 안 한다니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지역 집값을 누르자 수원·용인·성남 지역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이미 예상된 일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논리라면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이 지역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선거 악영향을 우려해 반대하자 정책이 보류됐다고 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선거 전엔 안 된다"고 반대했다고 한다. 이 3개 시는 13개 선거구 중 민주당이 9곳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 텃밭이다. 총선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 대출·매매 규제를 강화하면 선거 악재가 된다는 것이다.정부 규정은 주택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