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금융 등 거시적 경기 활성화 정책이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고 부동산 투자로만 돈이 간다. 규제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이 없이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없다는 것도 모두가 다 안다. 규제 개혁, 노동 개혁이 당면 과제이지만, 교육 개혁은 실행도 효과 발현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 역시 서둘러야 마땅하다.대입 제도 개혁 같은 것은 교육 개혁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고교 평준화 이래로 교육 당국의 신성불가침 이념으로 굳어져 온 '학생의 학습 부담 경감'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이라고 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