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비판에도… 靑까지 "대북전단 엄정대응"
청와대는 11일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직후 브리핑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외에서 "헌법 정신 위반"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북이 요구한 전단 금지를 밀어붙인 것이다.통일부도 대북 전단·페트병을 살포해온 탈북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