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한 번의 '정책 보고대회' 이번엔 다른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향후 5년간 예산 114조원을 투입해 '디지털 1등 국가' '저탄소 경제' '포용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했다. 발표장은 유명 기업인 프레젠테이션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지만 실제 내용은 기존 정책을 재탕, 삼탕해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에 가깝다. '대전환' 선언도 3년 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던 모습과 비슷했다.이 정부 들어 정책 보고대회는 정말 많았다. 2017년 7월 100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