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소기업들, 러시아 정부 지원 받게된다

외국인 지분이 49% 이상인 중소기업들이 조만간 러시아 정부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제지 ‘코메르산트’는 이러한 조치가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마련한 법안에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법안 입안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에 추가 투자를 유치하고 새로운 기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부지 매입과 세금 부문에서 혜택이 제공되고, 대출 혜택, 정기 조사 면제 혜택 등도 있다.

경제개발부의 설명에 따르면, 직원 수 최소 101명, 최대 200명인 기업은 중기업에 해당하고, 직원 수 최대 100명인 기업은 소기업이다. 중기업의 연간 최대 매출액은 20억 루블(3140만 달러), 소기업은 8000만 루블(1250만 달러)이다.

경제개발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외국인이 지분에 참여하고 있는 소기업은 10만3000개이다. 그중 외국 자본 비율이 49% 이상인 기업은 8만9400개이다.

러시아 국민경제·국가행정아카데미 산하 기업경영연구소의 에밀 마르티로샨 부교수는 “이것은 중소기업 향상을 위한 아주 진전된 주치다.  이런 조치가 기업 활동과 신규 기업 등록을 촉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작동 메커니즘

올레크 포미체프 경제개발부 차관은 “우리에게 문제는 외국인의 기업 소유권이 아니라 소위 ‘가스프롬 자회사(대기업 자회사)’들에서 실질적인 중소기업들을 분리해 내는 것”이라고 지난 12월 1~2일 우파에서 열린 브릭스(BRICS)와 상하이협력기구(SCO) 소기업 포럼 현장에서 Russia포커스에 밝혔다.

경제개발부는 러시아연방상공회의소(CCIRF)에 이 일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기업인 연합체인 CCIRF는 외국 파트너들과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옐레나 디보바 CCIRF 부회장은 “CCIRF가 이 제안을 마지못해 받아들였다”고 Russia포커스에 말하면서  “아주 많은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어디에서 투자 기대하나

투자회사 ‘피남’의 애널리스트 티무르 니그마툴린은 “경제개발부의 제안이 투자를 촉진하여 거시경제 차원에서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고정 자본에 대한 투자 지표들을 보면 2년 연속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루블화 가치로 환산한 고정 자본은 8.4% 하락했고 2016년 9개월 동안에는 4.3% 더 하락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이제 정부 지원을 받으면 투자가 증가될 것이라는 의미다.

러시아 비닐하우스, 채소수출 효자로 등장

니그마툴린에 따르면, 이 조치의 주요 수혜자는 농업 분야 기업들이 될 전망이다. 2016년 상반기 농업 분야 국내총생산(GDP)은 러시아 전체 실질 GDP가 0.9% 하락한 가운데서도 전년 대비 1.5% 성장했다.

투자회사 ‘프리덤 파이낸스’의 게오르기 바셴코 러시아 증권시장 거래부장은 “초콜릿 생산기업 네슬레(Nestle)나 초대형 유통업체 메트로(Metro) 같은 외국 대기업들이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들의 요청과 희망 사항은 세계적인 성격을 더 강하게 띠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 기업은 관세와 조세 행정 분야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새 법은 대기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