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또 미사일 발사… 동북아 새로운 군비경쟁 휘말리나?

미국에 이어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한에 미사일 및 핵 실험을 금지한 유엔 결의안을 ‘무시한 도발 행위’라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북한 핵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정치외교적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당사국에 냉정을 촉구했다.

‘40km’ 짧지만 국경 맞 댄 이웃

러시아의 반응은 역내 상황이 격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기반한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은 40km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국경을 맞댄 이웃이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연구소 동아시아·상하이협력기구(SCO)전략문제센터의 유리 모로조프 주임연구원은 만약에 하나 핵 분쟁이 발발한다면, 풍배도(wind rose) 상 북한 내 핵 폭발로 인한 핵구름이 러시아 영토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로이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보유코자 하는 욕망 때문에 북한은 자국에 경제적 원조와 정치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 중국의 권고도 듣지 않고 있다. 북한은 스스로 핵우산을 보유해야만 외세의 간섭에서 안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모로조프 주임은 지적했다.

중국이 자신을 미국과 역내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보고 있음을 북한이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기서 일정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MGIMO) 동아시아·상하이협력기구연구센터의 레오니드 구세프 연구원은 하지만 중국과 미국이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 간에 노골적인 반미동맹 같은 것이 구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확신했다.

북한 핵무기는 동서 모두의 책임

美, 역내 군사력 강화하나?

러시아로서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위치한 동북아 지역에서 분쟁이 격화되어 그 결과로 미국의 역내 군사력이 더 강화되는 것 또한 달가운 일이 아니다.

구세프 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미국의 역내 군사력 증대 가능성은 매우 크며 심지어 역내 군비경쟁이 시작될 가능성도 점쳤다. 게다가 미국의 새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입에서는 반(反) 중국 발언이 여러 차례 나왔다.

한편 모로조프 주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군비지출 삭감을 위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논의하기도 했음을 상기시켰다. 북한이 도발을 해 온 상황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지는 않겠지만 확대하지도 않을 것이다. 일본과 한국 모두에 이미 ‘충분한 규모’의 미군 병력이 배치돼 있다.

모로조프 주임은 가능한 군사적 대응의 하나로 미국은 향후 역내 미사일방어(MD) 체계 배치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앞서 미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체계) 한국 배치가 2017년 내로 완료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두 전문가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하여 역내 정세가 악화되는 경우 러시아는 모든 당사국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전통적인 한반도 정책에 따라 무엇보다 유엔을 활용하면서 당사국 간의 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