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朴정부때 세무조사 5건은 적폐… DJ·盧정부땐 중립성 문제 없었다"
국세청의 적폐 청산 기구인 '국세 행정 개혁 TF'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했던 일부 세무조사만 정치적 세무조사로 판단한 반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세무조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국세 행정 개혁 TF는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과거 국세청 세무조사가 "조사권을 남용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는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박 회장이 보유한 기업 2곳에 대해 '정치적 세무조사'를 했다고 판정한 것이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