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도 "재판 거래 의혹, 검찰 고발 반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오후 대법관 13명 전원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정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들로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간담회는 김 대법원장이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 전 마지막으로 의견을 듣는 회의였다. 대법관 다수는 김 대법원장에게 "검찰 고발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법부가 이 사건을 고발한다면 '재판 거래'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처럼 외부에 비쳐 법원 스스로 사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