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정 칼럼] 검찰 개혁을 바란다면 이재수 묘를 참배해야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 공소장이 17일 공개되면서 조 장관에게 증거인멸 교사(敎唆) 혐의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앞서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정 교수가 (지난 4일) 조 후보자를 바꿔줘 통화했고, 조 후보자가 당시 (표창장 발급을) '정 교수가 위임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당시 "진상을 밝혀달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형법은 자기 혹은 친족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직접 인...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 대일(對日)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데 대해 대응 조치 성격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12일 처음 발표됐고,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18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작년 말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갈수록 악화하는 모습이다.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본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시 신청 서류 종류가 늘어나고, 심사 기간도 늘어날 전...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수요일인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을 날씨로 전망된다. 다만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이날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