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민주당 원내 부대표가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달성 못 하면 이 책임은 자유한국당이 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이 추경 예산안 통과를 2개월 반 지연시키고 예산액도 8567억원 깎는 바람에 성장률을 0.1%포인트 떨어트렸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말을 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말까지 추경의 실제 집행률은 정부 계획보다 10%포인트 낮아 60%에 그치고 있다. 추경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추경이 늦어져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견강부회다. 경제부총리조차 추경안 6조7000억원을 집행해도 성장률을 0.1...
일본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해 '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의 민간 성금'으로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문 의장은 이날 도쿄 와세다(早稻田)대에서 특강을 갖고 "한·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입법적 노력은 의회 지도자들의 책무"라며 이 같은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또 "이 기금에 현재 남아 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위안부 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시킬 것"이라고도 했다.문 의장은 지난 2월 당시 아키히토 일왕을 '전범의 아들'로 부르며 위안부 피해자...
차범근 前감독 독일 십자공로훈장차범근(66) 전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독일 정부로부터 십자공로훈장을 받는다. 주한 독일대사관은 5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수십 년간 한·독 관계 발전을 위해 애쓴 공로를 기려 차 전 감독에게 십자공로훈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하나금융, 프로축구 대전시티즌 인수K리그 메인 스폰서인 하나금융그룹이 프로축구 시민구단인 대전시티즌을 인수한다. 대전시와 하나금융그룹은 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전시티즌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음식 배달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모바일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음식 배달을 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왔다. 고용부 산하 서울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5일 배달앱 '요기요'의 배달원 5명이 근로자 신분으로 받지 못한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달라며 낸 진정 사건에서 이들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고용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자회사 '플라이앤컴퍼니'와 계약을 맺고, 요기요의 음식 배달 업무를 했다. 그러다...
수색 당국이 독도 해역에서 추락한 소방헬기 탑승자로 추정되는 실종자 1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사고 발생 엿새 만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5일 "오후 5시 45분쯤 해군 청해진함 무인잠수정을 이용해 실종자 1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색 당국은 0시 30분쯤 무인잠수정을 이용해 수중 수색을 하던 중 동체를 인양한 인근 해역에서 실종자 시신 1구를 발견했다.실종자 시신 인양은 오전 2시 40분부터 잠수부가 투입돼 진행됐지만, 청해진함의 '자동함정 위치 유지 장치' 신호 불안정으로 시신 수습이 지연됐다. 자동함정 위치 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구속)씨가 조 전 장관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될 무렵 집에 보관하던 2차전지 업체 WFM 주식을 자신의 동생 집으로 옮긴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 주식은 정씨가 동생과 함께 차명으로 산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도 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정씨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때인 2018년 1월 말 '조국 펀드'가 인수한 WFM 주식 12만주를 시세보다 2억4000만원가량 싼 6억원에 차명으로 매입했다. 그는 12만주 가운데 5만주는 동생 집에 보관하고, 7...
현직 육군 준장이 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5일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인 A 준장이 군사법원 관련 사업을 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단서를 잡고 군 검찰과 공조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A 준장을 이날 직무 배제했다"며 "수사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