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업계가 ‘문산법’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유
웹툰 · 웹소설 문화계를 향한 규제의 방아쇠가 당겨졌다. 소 잃었으니 외양간 고치라는 속담이 외양간 문까지 없애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글 / 선정우(번역가, 출판기획사 코믹팝 대표) 최근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문산법)을 제정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움직임에 웹툰·웹소설 업계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법률 조문에 규제 대상은 모호하게 표현한 반면, 시정 명령에 따르는 처벌 조항에는 과태료만이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