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이라며 "역사상 최악의 총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윤 총장이 한명숙 사건 관련 진정 조사를 대검 인권부에 맡긴 것을 비난했다. 민변 출신인 두 사람은 '조국 수호'에 앞장섰다. 이제 국회의원이 되자 검찰총장에게 보복하려 든다.그런가 하면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내준 혐의로 기소된 여권 비례정당 대표는 윤 총장이 채널 A 기자 사건을 수사자문단이 검토하도록 한 것에 대해 "...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경제 전시(戰時)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에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했지만 거대 여당에선 경제를 위축시키고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반시장·반기업 규제 법안을 무더기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우선 전월세 세입자가 원하는 만큼 무기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전월세 무한연장법'이 제출됐다. 이 법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논란은 물론, 전월세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황당 입법으로 지적되고 있다.주주에게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한 뒤 각 주주가 투표권을 몰아서 행사할 수 있도록 '집중투...
○北, 연락사무소 폭파, 삐라 이어 확성기까지. 탈북민 때리고 北 편들던 정부 여당 또 '중단해 달라' 간청할 건가.○리치웨이發 감염자 200명 육박한데도, 의료기 체험 판매장에 어르신들 북적. 외로움이 더 무섭다는 거지.○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하루 18만명 최고 기록 세우는 중. 아무리 덥더라도 마스크는 꼭 지참하시길.
저출산과 저금리가 심화되면서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점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하는데, 지난 2013년 3차 추계에서는 2044년 적자로 전환해 2060년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다 2018년 4차 추계에서는 적자 전환 시점이 2042년, 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앞당겨졌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추계는 2040년 적자 전환, 2054년 고갈로 더 당겨졌다. 추계에 사용되는 중요 변수인 장래인구와 기금 운용 수익률 등에 최신 데이터를 적용한 결과다. 국민연금이 고...
선진국의 연금제도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율은 낮고, 혜택은 큰 편이다.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 개혁을 뒤로 미뤄둘수록 아들·손주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연금보험료율이 막대한 수준으로 치솟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2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2018년 기준 연금 제도'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우리의 국민연금 역할을 하는 '후생연금'의 보험료율이 18.3%로 한국(9%)의 두 배 수준이다. 반면 소득 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우리의 기초연금 역할을 하는 ...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 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안보 현안에서 발을 빼고자 안달이 난 것으로 그려졌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외교적 전략이나 일관된 궤적을 따르지 않았다"며 "(국제 관계에 대한) 그의 생각은 마치 부동산 거래와 같았다"고 평가했다.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왜 다른 나라를 지켜줘야 하느냐며 참모진 앞에서 분노를 드러내곤 했다. 시리아·아프가니스탄의 미군 철수 문제가 대표적이다. 트럼프는 2018년 11월 참모진과 회의하면서 "왜 우리...
블라디미르 푸틴(68) 러시아 대통령의 사실상 종신 집권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러시아 정부가 푸짐한 경품을 내걸었다. 투표율을 최대한 높여 푸틴 개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러시아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20년 장기 집권 중인 푸틴은 현행 헌법대로라면 임기를 마치는 2024년을 끝으로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에 푸틴은 자신에 대한 연임 제한을 없애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을 올 초 제안했다. 개헌안대로라면 그가 두 번 더 대통령을 할 수 있어 2036년까지...
